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전고등법원 2019.04.04 선고 2018누10482 판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토지보상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07.25 선고 2016누78693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10누636 판결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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